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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정책의 홍보 및 공고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행위를

하고 있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기관 등이 집행한 광고비는 2조2,254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며, 인쇄광고가 9023억원(40.5%)에 달했고,

방송광고 5840억원(26.2%), 옥외광고 4201억원(18.9%), 인터넷광고 199

8억원(9%), 제작·기타광고 1192억원(5.4%)가 집행되었음(2015년 국정

감사 자료).

이러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는 시행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

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문체부장

관의 광고업무 대행 지정에 의거 국내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 해외매체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대행하고 있음.

의 안
번 호

726

발의연월일 : 2016.

7.

7.

자 : 노웅래․이개호․박홍근

윤후덕․조배숙․박광온

장병완․장정숙․주승용

이찬열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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