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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유수면으

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

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행법은 이에 따른 점용·사

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위한 육상양식시설

의 경우 그 내구연한이 30년에 달하고, 인수(引水)ㆍ배수(排水)시설도

최소한 15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점용ㆍ사용허

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위하여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권리자가 금전적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어 점용ㆍ사

용허가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ㆍ배수시설

의 안
번 호

4041

발의연월일 : 2016. 12. 1.

자 : 권석창ㆍ권성동ㆍ함진규

이명수ㆍ문진국ㆍ김성원

이우현ㆍ박성중ㆍ이종배

민경욱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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