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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자원화 촉진법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

생 에너지 활용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음.

국가 총 수입(수입) 금액(약 565조원) 중 에너지 수입비중이 34.7%

(약 196조원)에 달하며, 특히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이르는

바,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소재 원료 및 연료 등을 다변

화·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었던 화학산업이 국제 화학제품시장

의 침체와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시행 등으로 인해 갈수록 국제경쟁력

이 약화되고 있는바, 화학산업의 중흥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

운 성장 동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석유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를 낮추고, 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탄소를 자원화하는

의 안
번 호

5324

발의연월일 : 2017.

1.

31.

의 자 : 정갑윤․조훈현․김명연

김정재․김도읍․박맹우

이채익․곽대훈․문진국

이철규․민경욱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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