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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 사업자 또는 탄소자원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장 탄소자원화기술의 개발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활성화

제11조(탄소자원화기술의 개발) ① 정부는 탄소자원화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

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탄소자원화기술의 개발(이하 “기술개

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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