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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탄소자원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정부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① 정부는 기술개발을 추진할 때에는 산업계

의 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및 방향의 설정 등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자원화 분야의 종합

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기술개발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

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주요 국가의 기술개발에 관한 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

석하여 이를 탄소자원화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범사업)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

원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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