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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술개발의 실용화·사업화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개

발의 성과를 실용화 또는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기술개발로 생긴 지적재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

시권 허락의 알선

3. 그 밖에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인력양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

원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또는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탄소자원과 관련

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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