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5 -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실용화·

사업화하려는 자 또는 실용화·사업화에 투자한 자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원의 마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

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실용화·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으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마

련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

화촉진기금

4.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기

획재정부장관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제4장 탄소자원화 기반조성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