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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탄소자원화 정보체계의 구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개

발 및 실용화·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보의 생산·유

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탄소자원화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2. 탄소자원화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

3. 탄소자원화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자원화 정보 관련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

여 제24조의 전담기관을 탄소자원화 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자원화 정보관

리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기술개발 효과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개발의 효과

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해당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 지원 여

부의 결정, 그리고 향후 기술개발 및 실용화·사업화에 대한 지원 정

책의 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개발 효과평가를 위한 평가자의 선정, 평가항목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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