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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탄소자원화기술이란 그동안 단순히 감축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오

던 탄소를 연료나 원료 등과 같은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말하

는데, 이러한 기술과 관련 산업에 대한 국제적 수요와 시장은 무한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에 탄소자원화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국가산업자원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자원화기

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탄

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함(안 제5조).

다.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자원화 전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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