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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자원화기술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탄소자원화기술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소자원화기술의 기술이전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

무의 일부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면서 지원한

예산을 해당 기관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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