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최초의 종합계획

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한다.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