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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 중심의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

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탄소자원화추진협의회를 설

치함(안 제8조).

마. 정부는 탄소자원화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탄소자원화기술의 개발을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조).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

음(안 제13조).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성과를 실용화 또는 사업화하려

는 자에 대하여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증을 받은 탄소자원화기술의

적극적 활용 또는 제품인증을 받은 탄소자원화 제품의 우선적 구입

등을 통하여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실용화·사업화하려는

자 또는 실용화·사업화에 투자한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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