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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개발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해당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 지원 여부의 결정, 그리고 향후 기술

개발 및 실용화·사업화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안 제20조).

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개발로 개발된 기술이 탄소자원화기술

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해당 탄소자원화기술에 대하

여 기술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자원화기술을 실용화 또는 사업화하여

생산한 화학원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 ‘탄소자원화 제품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

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탄

소자원화 전략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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