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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탄소자원화 촉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자원화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

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및

국가산업자원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자원화”란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서 발생하

는 온실가스·바이오물질 등을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탄소자원화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탄소수1(C1)가스 정제기술: 셰일가스(Shale gas) 등 비재래형

C1가스(CO, CH4)를 활용하여 화학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나. 인공광합성: 자연광합성 원리를 적용하여 태양광을 에너지원

으로 이산화탄소 및 미활용 탄소자원으로부터 화학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다. 바이오정제기술: 바이오매스 또는 폐기물로부터 화학원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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