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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라. 이산화탄소전환: 화학 또는 바이오 공정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확보하여 이를 산업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마. 그 밖에 화석연료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및 온실가

스(CO2, CH4)와 천연가스 등을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로 활용

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탄소자원화산업”이라 함은 탄소자원화기술을 실용화 또는 사업

화하여 산업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

기 위하여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

책을 추진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탄소자원화 진흥정책의 추진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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