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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

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와 방향

2.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

3. 탄소자원화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확

보방안

5. 그 밖에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의 진흥

에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종

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

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탄소자원화 전략위원회) ①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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