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영난에 처해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

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입하고, 그 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해당 기업

에 저가에 재임대하는 사업(이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의2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임대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입주가 불가능하며,

실제 공장 등 사업을 영위한다는 표지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에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가 가능함. 이

러한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의 안
번 호

2443

발의연월일 : 2016. 9.

23.

자 : 이채익․정운천․여상규

강길부․김도읍․박명재

이철우․곽대훈․주호영

홍문종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