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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을 행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

간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여 법정형

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성관계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강간과 유사강간의 위법의 정도를 달리 보아 법정형에 차등을 둔 것

으로 볼 수 있으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강간과

유사강간에 대한 차이를 인지할 수 없고, 범죄로 인해 받는 신체적·정

신적 피해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 역

시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

과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

의 안
번 호

11171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의 자 : 이만희ㆍ김상훈ㆍ백승주

윤영석ㆍ임이자ㆍ민경욱

김정재ㆍ김성원ㆍ이양수

권석창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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