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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

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

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

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기

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에 이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

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의 안
번 호

11317

발의연월일 : 2018. 1.

8.

의 자 : 권미혁․윤관석․최도자

추미애․오제세․정성호

신창현․유동수․심재권

윤소하․김종대․기동민

손금주․김상희․이해찬

인재근․박재호․정춘숙

의원(18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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