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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5297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2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 [20113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 발행일: 2018년 01월 08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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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윤관석 최도자 추미애 오제세 정성호 신창현 유동수 심재권 윤소하 김종대 기동민 손금주 김상희 이해찬 인재근 박재호 정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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