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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치사율

은 7.1%로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미등만으로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인지하는 시점

이 늦게 됨.

이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화물자동차를 발견하더라도 충분

히 감속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치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뒤따르는 차량이 앞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보다 쉽

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측면과 뒷면

의 안
번 호

11284

발의연월일 : 2018. 1.

5.

의 자 : 박병석․위성곤․윤관석

김영호․박

정․김종대

박찬대․김정우․문진국

김민기․표창원․최도자

손금주․심기준․남인순

소병훈․민홍철 의원

(17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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