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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기관은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

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입양기관은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조기애착형성 및

상호 적응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 중에 아동을 예비

입양 가정에 사전위탁하여 양육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입

양 전 사전위탁은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사전위탁 단

계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아동학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

음.

이에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

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의 법적근거

의 안
번 호

10089

발의연월일 : 2017. 11. 9.

의 자 : 윤상직․김도읍․나경원

주광덕․김진태․유재중

윤재옥․권성동․정태옥

정용기․김선동․윤상현

정종섭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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