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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결정

하였음〔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이에 2009년부터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

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음.

그런데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의 안
번 호

7741

발의연월일 : 2017.

7. 3.

의 자 : 심재권ㆍ유승희ㆍ민병두

송기헌ㆍ어기구ㆍ신창현

노웅래ㆍ정재호ㆍ박남춘

전현희ㆍ고용진ㆍ김영호

김경협ㆍ박찬대ㆍ강창일

송옥주ㆍ김상희ㆍ백혜련

위성곤ㆍ이재정ㆍ소병훈

김철민ㆍ김병욱ㆍ조승래

김민기ㆍ박완주ㆍ오제세

안민석ㆍ이수혁ㆍ박광온

심기준ㆍ유동수ㆍ전해철

의원(3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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