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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

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요적 변론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만 존재하였습니

다. 오랜 기간 국선변호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선변호의 전

문성 향상을 위해 2004년 국선전담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한 피고인은 2012년 30,402명에서 201

6년 40,043명으로 5년 만에 32%가 증가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의 절대 다수는 빈곤 등의 이유였습니다. 2016년의 경우

87%에 해당하는 34,911명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

받았습니다.

국선전담변호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원이 국선전

의 안
번 호

11002

발의연월일 : 2017. 12. 22.

의 자 : 금태섭ㆍ최인호ㆍ이원욱

윤호중ㆍ이춘석ㆍ이학영

정성호ㆍ윤관석ㆍ홍영표

유승희ㆍ박광온 의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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