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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변호사를 관리‧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 변호사가 법

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인이 재위촉을 받기 위해 재판부의 평가를 의식하다

보면 법원에 예속될 수 있고,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변론을 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

하고,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선전담변

호인의 선발·감독 기능을 법원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업무평가·보수 등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고, 국선전담변호사 명단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법원은 이들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

니다(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금태섭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1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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