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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률구조법”을 “법률구조 및 국선변호지원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법률구조(법률구조)를 함으로써”를 “법률구조(법률구조)를

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법률구조 체제를”을 “법률구조 및 국선변호인지원

체제를”로, “법률구조 관련”을 “법률구조 및 국선변호인 관련”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구조 시책이”를 “법률구조 및 국선변호인

지원 시책이”로 한다.

제8조 중 “법률구조를”을 “법률구조 및 국선변호인지원을”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국선전담변호사) ① 국선변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에 국선변호인의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단소속국

선전담변호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공단은 공단소속국선전담변호사 외에 변호사와 국선변호인의 업

무를 맡도록 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단소속국선전담변호사와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국선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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