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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맡는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계약국선변호사”라 한다)는 국

선변호인 수임 사무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공단소속국선전담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단소속국선전담변호사 및 계약국선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

사”라 한다)의 선발·업무평가·보수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제19

조의3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

이 정한다.

제19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 ①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이하

“인사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며, 국선변호 또는 인사

관리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위촉한

다. 이 경우 위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

2.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3명

③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인

사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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