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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제19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통보 및 국선변호인의 추천) ① 공단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명단을 관할 법원과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통보한

다.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또는 제283조에 따라 국선변호인

을 선정할 때에 공단에 국선변호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단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 명단 통보 및 제2항에 따른 국선

변호인 추천의 절차·방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선변호인지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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