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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

한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 및 국선변호인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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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9조의2(국선전담변호사) ① 국

선변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선변호인의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 공단 소 속국 선 전담 변호 사 ”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공단은 공단소속국선전담변

호사 외에 변호사와 국선변호

인의 업무를 맡도록 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단소속국선전담변호사와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국선변

호인의 업무를 맡는 변호사(이

하 이 조에서 “계약국선변호

사”라 한다)는 국선변호인 수

임 사무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공단소속국선전담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호

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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