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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

며, 인사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

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보 및 국선변호인의 추천) ①

공단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명단

을 관할 법원과 해당 지방변호

사회에 통보한다.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

3조 또는 제283조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때에 공단에

국선변호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선전담변호

사 명단 통보 및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인 추천의 절차·방식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 제21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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