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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그런데 조두순과 같은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재범 및

보복의 우려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항목을 추

가하여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 안
번 호

11040

발의연월일 : 2017.

12.

27.

의 자 : 박순자․조경태․이명수

박성중․이종배․강석진

金成泰․최도자․함진규

홍문종․유재중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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