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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1998년 우수현장전문기술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제조업(국가산업단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산업부) 주

도로 설립됐음.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유일한 4년제 공과대학으로

매년 1,000명의 기술인력을 인근 산업단지와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

고, 애로기술을 공동 해결하는 등 산학협력의 대표대학으로 성장함.

최근 대학설립 주체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출연 사립대의

경우 대학연간운영수익 총액의 2.8%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임.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단계적으로 한국산업

기술대학교 정부예산 지원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예산으로 대체 지원

하고 있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17년에 종료됨

에 따라 당장의 2018년부터 법정지원금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

의 안
번 호

7988

발의연월일 : 2017. 7. 14.

의 자 : 장병완ㆍ유성엽ㆍ조배숙

김중로ㆍ최명길ㆍ박

신용현ㆍ조정식ㆍ박준영

김동철ㆍ홍익표ㆍ김경진

이채익ㆍ정운천 의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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