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등으로 인한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사회적으로는 현재의 전력 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누진

제에 대해 개편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으나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

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누진제 구간에 진입

했는지 파악이 어려워 과도한 전기요금 부과에 대한 걱정과 전기 사

용량 예측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누진제 전기요금의 고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진제 요금 구간 진입 전후

로 문자메시지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고지

할 것을 의무화 하고자함(안 제17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1751

발의연월일 : 2016. 8. 23.

의 자 : 박용진ㆍ전현희ㆍ전혜숙

윤호중ㆍ김중로ㆍ박남춘

박찬대ㆍ손혜원ㆍ윤관석

김해영ㆍ정성호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