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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정유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대기업들이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

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야까지 진출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시적 보호제도로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자생력ㆍ경쟁

력 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에 한해 사회적ㆍ경제

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의 안
번 호

10704

발의연월일 : 2017.

12.

8.

발 의

자 : 정유섭․김성원․곽대훈

최연혜․김기선․이채익

이양수․김도읍․장석춘

신보라․강석호․정갑윤

엄용수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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