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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쟁점 의안의 심의 및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곤 했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심사기

간 지정 사유 제한,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장이 각각 안건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 기간 지정,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동의 의결 시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라는 가

중의결정족수 요건을 주요 내용으로 했음.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일

어나지는 않았으나, 가중의결정족수 요건으로 인해 교섭단체 간 합의

가 되지 않으면 주요 안건이 의결되지 않는 등, 국회의 자율적 입법

기능이 마비됐으며,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어 왔음.

의 안
번 호

720

발의연월일 : 2016. 7. 6.

의 자 : 조배숙․김관영․김광수

김종회․김중로․박주현

박준영․서형수․설

유성엽․장병완․장정숙

정동영․채이배․최경환

(국)

황주홍 의원(16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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