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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제정됨.

하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목

표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아

울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

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의 심의·조정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특

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

의 안
번 호

11122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의 자 : 소병훈․임종성․어기구

이석현․김정우․신창현

변재일․김철민․김영호

백재현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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