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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을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별도로 선출하는 병립형 선거제도임.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

은 5.4:1에 달해 지역구 의석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비례의석

비율은 병립형 선거제도를 채택한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러한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의 의석독과점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한편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

일치를 심화시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음. 또한 지

역기반은 약하지만 이념과 정책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의회진

출을 어렵게 하여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

음.

이에 국회의원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의 안
번 호

10785

발의연월일 : 2017. 12. 12.

의 자 : 심상정․윤소하․추혜선

노회찬․이정미․김종대

윤종오․김종훈․김상희

이철희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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