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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업무를 수행토록 면허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면허의 경우, 최

초 자격부여 이후 면허 취득자의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요

구됨.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자는 1,125천명(‘16.12. 기준)으로 매년 증

가 추세이며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한 번 면허를 등

록하면 영구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므로 면허취득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가 미흡하고 업무수행 부적격자 방치로 안전 위해 발생 가능성이 지

적되고 있음.

따라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리를 기술발전 추세와 관계 안전법

령 개정 변화에 적합하게 적성검사제도를 도입하여 면허 취득 이후

의 안
번 호

11133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자 : 윤후덕․김병욱․강훈식

제윤경․임종성․안호영

박재호․강병원․민홍철

김민기․김경협․박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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