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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고리·신고리 원전의 경우 직경 3.5킬로미

터 안에 무려 8기의 원전이 설치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고, 이 지점으로부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에서 확인된 원전사고 최소 직접 피해 반경인 30킬로미터 안에는 부

산·울산·경남 인구가 무려 38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철강·

자동차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시설들이 위치하여 만일의 원전 사고시

의 안
번 호

2629

발의연월일 : 2016. 10. 12.

의 자 : 김영춘․김경협․서형수

소병훈․유동수․김영진

이원욱․김병관․김부겸

박재호․이찬열․우원식

전재수․김종회․어기구

문미옥․김해영․진선미

안민석․권칠승․윤종오

최인호․김종훈․원혜영

표창원․박홍근․이학영

박선숙․김상희 의원

(29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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