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정부이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발전소주변지역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이에 발전소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만으로는 주민

복지와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의 안
번 호

2541

발의연월일 : 2016. 9. 30.

의 자 : 어기구․이 훈․유동수

정․강훈식․정춘숙

권칠승․박재호․한정애

김병관․이용득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