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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함을 띄고 있어, 법률해석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이에 체육단체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이를 국민체육진흥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

의 안
번 호

4380

발의연월일 : 2016.

12.

14.

자 : 이동섭․장병완․이용득

이상돈․김관영․채이배

유동수․송기석․신용현

이용주․정인화․김중로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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