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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고리·신고리 원전의 경우 직경 3.5킬로미

터 안에 무려 8기의 원전이 설치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고, 이 지점으로부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에서 확인된 원전사고 최소 직접 피해 반경인 30킬로미터 안에는 부

산·울산·경남 인구가 무려 38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철강·

의 안
번 호

2627

발의연월일 : 2016. 10. 12.

의 자 : 김영춘ㆍ김부겸ㆍ김정우

김병관ㆍ이원욱ㆍ김영진

김경협ㆍ박재호ㆍ유동수

서형수ㆍ이찬열ㆍ우원식

전재수ㆍ김종희ㆍ어기구

문미옥ㆍ김해영ㆍ진선미

안민석ㆍ권칠승ㆍ윤종오

최인호ㆍ소병훈ㆍ김종훈

김경수ㆍ원혜영ㆍ표창원

박홍근ㆍ이학영ㆍ유승희

박선숙ㆍ김상희 의원

(3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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