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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모두의 이익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

설 및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

임.

이에 물류공급 등 남한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 활동 보장 및 자유무

역협정(FTA)의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한반

도 물류중심 및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잠재

력을 갖춘 국토 중앙부 비무장 지대의 남측 인접지역에 보다 성숙된

미래지향적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으로 남한의 제조업 분

의 안
번 호

213

발의연월일 : 2016. 6.

14.

발 의

자 : 윤후덕ㆍ심재권ㆍ김병욱

김경협ㆍ김민기ㆍ이철희

인재근ㆍ정세균ㆍ전해철

박남춘ㆍ김경수ㆍ김병기

홍철호ㆍ박영선 의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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