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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

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격오지 등에 소재한 부대가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세액 환급

방법은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세액을 환급받고 이를 다시 부

대에 환급하는 방식이어서 그 절차가 매우 번거로움. 이에 따라 일부

주유소는 석유류 공급을 기피하고 있어 격오지 등에 소재한 부대의

경우 석유류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주한외교관 등의 자동차에 사

용되는 석유류의 구입 방식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부가가

의 안
번 호

11199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 의

자 : 이정현․문진국․이종명

백승주․이철규․김광림

이명수․김중로․조훈현

김석기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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