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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학교의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까

지 수업 등 교육활동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음.

하지만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싼 요금제 때문에 냉

난방기를 적절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래서 불합리한 전기요금제 개선을 통한 요금 인하의 필요성이 꾸

준히 제기되었음. 특히 전국 초중고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에 불과해 전력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뿐더

러 경제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

의 안
번 호

1766

발의연월일 : 2016. 8. 23.

의 자 : 안민석․소병훈․정성호

박홍근․유승희․주승용

김해영․윤소하․설

전혜숙․신동근․서영교

조배숙․신창현․김상희

의원(15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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