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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국방부가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

능요원 등의 현역 대체복무제도를 2023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이에 대해 국방부가 관련 중앙 부처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

치지 않고 각계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

는 실정임.

이에 병역자원의 수급과 현역 및 보충역의 편입의 규모 및 편성 등

국방인력 운영에 관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

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려는

의 안
번 호

1637

발의연월일 : 2016.

8. 18.

의 자 : 문미옥․소병훈․윤종오

김종대․김철민․김성수

최도자․김정우․김병관

윤관석․고용진․김해영

희․박홍근․이원욱

원혜영․박광온․박남춘

유승희․신창현․김삼화

제윤경․김현미 의원

(2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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