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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법

령에서 정하는 근로자 지원제도 또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저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자녀가

급성기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자녀

를 간호하는 데 도움 받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

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자녀의 긴급한 질병·사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

고, 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의 안
번 호

10850

발의연월일 : 2017. 12. 15.

의 자 : 김수민ㆍ주승용ㆍ김중로

김종회ㆍ김삼화ㆍ손금주

김광수ㆍ최경환

(국)

ㆍ김경진

이동섭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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