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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 및 농사용 등 전력의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전기

요금과 비교할 때 요금단가가 낮은 편임.

그러나 농사용 전기요금의 요금단가와 적용범위는 전기판매사업자

의 공급약관에 정해져 있을 뿐 법률 근거는 없는 것으로서 농어업인

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적용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세계 곤충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곤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곤충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곤충

사육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포함

됨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농사용 전기요금의 요금단가와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범위에 곤충사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곤충농

의 안
번 호

3926

발의연월일 : 2016. 11. 29.

의 자 : 김종회ㆍ이찬열ㆍ황주홍

김동철ㆍ조배숙ㆍ김수민

오세정ㆍ정인화ㆍ유성엽

박주현ㆍ이종걸ㆍ정동영

김광수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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