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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동조합 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체인 협동

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협동조합에게만 허용하고 있

음.

그런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

회들이 2차적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보다 상위의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도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2017년 12월 22일 기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

합은 12,445개가 설립된 반면, 협동조합연합회는 61개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 안
번 호

11009

발의연월일 : 2017.

12.

26.

자 : 서형수ㆍ문진국ㆍ김경협

이용득ㆍ최인호ㆍ박

신창현ㆍ박찬대ㆍ장석춘

위성곤ㆍ윤호중ㆍ홍영표

김경수ㆍ강병원ㆍ진

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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