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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

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

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운영정

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

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

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43만8천원에 불과

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

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

의 안
번 호

11189

발의연월일 : 2018. 1.

2.

의 자 : 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

김상희ㆍ윤소하ㆍ남인순

김종대ㆍ추미애ㆍ이철희

기동민ㆍ정성호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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